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정부 위기아동 보호체계 점검 나서

  • 입력 2026.08.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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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천안시청에서 열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천안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소집됐다. 참석기관들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현장 대응 과정을 되짚어보고,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과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했다.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되는 등 사법 절차와 연계되는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와 사각지대 문제도 다뤄졌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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