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상당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외곽 담장 붕괴 위험,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부재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족으로 자체 보수·정비가 어려운 단지가 많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옥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라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시급한 보수는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즉시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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