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 송형곤)가 8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근거가 된 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짚어보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미리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며 각 조항의 실제 운영 효과와 한계를 논의했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을 주문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회는 이를 종합해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 구성·운영되는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 법이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옷인지는 이제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제1호 지시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특별법 보완과제를 발굴하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다. 9월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광양보건대 폐교부지 공공매입·글로컬대 특성화 캠퍼스 유치해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