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광양1)이 8월 31일 자로 폐교가 예정된 광양보건대학교 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지자체가 폐교부지를 먼저 공공매입하고, 통합특별시 관내 글로컬대학의 특성화 캠퍼스를 이 부지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광양보건대는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8월 31일 자 폐교가 예정돼 있다. 재적생 121명은 현재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 절차를 밟고 있다. 폐교가 확정되면 광양시에는 고등교육기관이 한 곳도 남지 않게 되며,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역에 청년이 머무르게 하는 수많은 정책 중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강력한 정책은 바로 지역 내에 대학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논쟁 대신 광양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 행정적·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대안은 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주도하는 폐교부지의 선제적 공공매입이다. 산 중턱의 대형 부지가 방치돼 우범지대가 되거나 민간 투기 자본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파산관재인과의 합의와 법원 경매 시 우선 매수권 확보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입 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을 제시했으며, ‘광양보건대 폐교 대응 TF’를 가동해 재정 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두 번째는 공공매입한 부지를 활용한 관내 ‘글로컬대학 특성화 캠퍼스’ 유치다. 통합특별시 내에 지정된 5개 글로컬대학에 지자체가 확보한 부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R&D 예산 지원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부지와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함께 갖춰져야 첨단산업 분야 특성화 캠퍼스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세 번째는 유치한 캠퍼스를 ‘통합특별시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및 청년 복합 플랫폼’으로 완성하는 방안이다. 학교용지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을 전제로, 광양시의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와 수소, 신소재, 스마트 항만 등 신산업과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센터와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청년 정주형 주거·문화·복지 공간을 결합하자는 내용이다. 임 위원장은 “대학의 폐교는 지역의 큰 아픔이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광양의 도시 공간과 청년 정책을 100년 미래 체제로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통합특별시와 광양시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회 차원의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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