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이 의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과 함께, 원천 정보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의 위험 요인을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등기 정보, 주민등록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계약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권리관계 변경 여부까지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원천 정보나 시스템 자체의 오류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조례와 운영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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