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과 울릉군이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를 계기로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현금성 지원과 세제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되면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울릉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울릉군과 함께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신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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