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올 하반기 정상외교의 성과를 공급망·미래산업 협력으로 잇고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케이(K)-컬처와 첨단기술 영역에서 국제적 역할도 넓힌다. 이런 구상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외교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국민 참가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대북정책은 한미 공조를 축으로 운용된다.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농축·재처리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진행되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를 뒷받침한다. 미국 내 지지 여론을 넓히기 위해 의회와 학계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대외접촉)도 늘린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을 만드는 작업 역시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이어간다.
정상외교 일정으로는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잡혀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지식재산·친환경 분야에서 미래 상생 파트너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공식 추진이 결정되면 회원국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선다.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수임에 대비해 훈령 제정과 준비위원회 출범 등 사전 기반도 갖춘다.
재외국민 관련 제도는 실무 편의와 실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긴급지원비 선지급 제도의 경우 상환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하는 방식을 11월까지 도입한다. 같은 주소지에서 여러 명이 여권을 신청할 때 배송비가 중복되던 문제를 해결할 '묶음 배송서비스'는 대전·세종지역 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범사업을 마친 뒤 10월 258개 전체 기관으로 넓힌다. 입양동포 뿌리찾기 지원체계 개선 등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의 이행방안은 8월 중 마련된다. 온라인 스캠·마약·온라인 도박 같은 초국가범죄에는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국내기관 공조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국 치안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6개국에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해 현지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한 업종별 노무관리 안내서도 별도로 발간·배포한다.
문화·기술 분야 일정도 하반기에 몰려 있다. 10월 주필리핀대사관에 디지털 한류 체험과 비즈니스 매칭 기능을 갖춘 'K-라운지'가 시범 설치되고, 11월에는 30개국의 문화산업 현황과 K-컬처 확산·제약 요인, 시장 특성을 분석한 'K-이니셔티브 시장 데이터베이스(DB)'가 나온다. 10월 서울에서 '제6차 퀀텀개발그룹 회의'가, 11월에는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와 '제8차 평화구축기금 전략대화'가 각각 열린다.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에서는 8월 중 '통합적 농업 ODA 기획·추진 방안'을 세워 신규사업 발굴을 늘리고, 올해 라오스에서 농업사업 파일럿을 실시해 모델을 검증한 뒤 르완다·에티오피아·우간다 등으로 확산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물리적 일원화를 앞당기고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시스템과 심사기준을 가다듬으며,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 준비와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유엔 개혁 논의에도 참여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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