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2026년 11월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적대적 M&A 활성화’를 증시 저평가 해법으로 제시한 점을 비판했다.
진보당은 증시 폭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실패 등 정부 정책의 무능과 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주주를 보호할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미루고 ‘적대적 M&A 활성화’를 앞세우고 있다. 대통령은 “100% 매수가 이상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50%+1주’ 기준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을 진보당은 지적한다.
진보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가고 소액주주는 헐값에 남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M&A만 추진하면 개미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중된다고 강조한다.
진보당은 정부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M&A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후퇴시키지 말고 즉각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한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1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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