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배분 기준이 불분명한 이유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목단체 지원금 배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체육회의 지원 현황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70여 개 종목단체 |
| 연간 지원 규모 | 약 140억 원 |
| 지원 방식 | 등급별 정액 운영지원 + 차등 지급 |
문제점: 규모와 지원액 사이의 불일치
황 의원은 회원 수가 전혀 없는 단체와 수천 명이 등록된 단체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회원 수가 천 명을 초과하는 일부 단체는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수만으로 지원액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요인이 반영되었다면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급별 정액 지원과 차등 지급의 차이
경기도체육회는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지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차등 지급은 공모와 심사위원회 선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여부는 파악되지 않아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요구 사항
황 의원은 내년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기준으로 제한된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종목단체별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 현황과 산정 근거를 제출하고, 배분 기준을 문서화해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의원 발언
"종목단체 지원금은 도민의 세금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나누는지 설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공공 재원 운영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후속 조치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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