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11월 12일,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내용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지면서 구역당 평균 130억 원의 부담이 감소한다. 기존에 LH가 받던 3% 수수료 중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공공재개발에서는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을 직접 관리한다.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신청 및 문의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서울 서부권 02-6213-0011, 동부권 02-6215-0011)와 LH 정비통통 누리집(tongtong.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율 | 3% → 1% |
| 평균 부담 감소 | 구역당 130억 원 |
| 지원 비율 | 최대 15% 국비 지원 |
| 적용 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후보지 신청 구역 |
| 문의처 | LH 컨설팅센터(서부 02-6213-0011, 동부 02-6215-0011) |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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