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5일 논평을 통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신청이 지역과 가정의 정보력에 따라 편중됐다며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직접 제도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 10월 7일 기준 전국 사전신청이 2,287건이라고 전했다. 청년 본인 신청은 약 29%, 부모의 대리 신청은 70%에 달했다. 서울 신청자의 약 25%는 강남·서초·송파에서 나왔으며, 양천·노원 등 학군지와 분당·수지·동탄 등 신도시에도 신청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한 곳이 전체 신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경북 8개 시·군을 비롯한 25개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는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 3구 18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0.6%로 전국 평균 3.7%의 세 배에 가깝다고 밝혔다. 당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존 격차가 되풀이됐다며, 이를 단순히 일부 지역의 홍보 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은 “신청주의 복지가 청년의 현실을 바꾸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권리를 입증하고 신청하는 방식 대신 “국가가 먼저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신청주의의 문턱을 없애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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