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10월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피해 다니는 동안 피해자가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모가 살해되고 아내가 납치되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하고도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접근금지 명령 만료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작동 불능 등 총체적인 안전망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이 가정폭력 피해 보호 지표에서 3년 연속 '셀프 만점'을 자평해온 점을 거론하며,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의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가정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 체계를 뿌리째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 통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1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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