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중단 30년이 되며, 지난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의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사형이 확정된 경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실상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라는 과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1974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 후 약 18시간 만에 집행된 사형의 당사자 8인이 지난 2007년 재심을 거쳐 모두 무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전 세계 114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9개국은 전시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곳도 23개국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22대 국회에 발의된 '사형제도폐지특별법'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97&m=read)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