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제기

남양주시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방정부의 재정주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자리해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정 위축 우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정률인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 자체가 축소되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유입으로 인해 교통, 복지, 교육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역의 미래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

안정적 재정 기반을 위한 제도 개선안

최 시장은 지방정부의 책임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강원도의회 박기영 의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 우려 제기

▶ 남양주 와부 도곡리에 2만1700호 공공주택…최현덕 시장 현장 점검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재정 건전성 높인다…17일부터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고급형 2세대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재단가능 화장실 바닥 매트 — 2,850원

[쿠팡] 디펜드 물 없이 쓰는 샴푸 — 7,86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