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든다.
기획예산처는 8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왜 만드는 기금인가
그동안은 세수 변동을 흡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돼 왔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런 변동성을 완충하는 재정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재원은 추가세수(내국세 추세치 상회분), 초과세수(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와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을 기금에 적립해 두었다가,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꺼내 써 재정여력을 신속히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어디에 투자하나
투자는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의 앞글자를 딴 'NEXT 원칙'에 따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집중된다. 청년 분야는 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과 함께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지원에 쓰인다.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입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하고,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을 맡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교부금 산식도 반세기 만에 바뀐다
1972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함께 손본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자동연동돼 세수 변동에 따라 규모가 크게 오르내리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부금 변동성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한다. 국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해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즉 추가세수를 뺀 내국세 20.79%와 실제 교부금 간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잡아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박홍근 장관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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