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해온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어보고,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과 확산 경로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한 뒤 콘텐츠를 지우고 가해자를 쫓는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게 국제앰네스티의 문제의식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성폭력을 불법 촬영이나 유포 같은 개별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온라인상의 여성혐오·성적 대상화와 맞닿아 있는 구조적 젠더기반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방부터 지원, 수사, 삭제·차단, 처벌에 이르기까지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사에는 김병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장,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안지현 JTBC 기자, 조순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강화팀장, 조승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한다. 언론, 피해자 지원, 수사, 콘텐츠 삭제·차단, 법·제도 등 각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관 간 협력 방안과 피해자 중심 대응 체계를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각계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시각을 직접 맞대는 자리인 만큼, 그간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확산시키기도 한다”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시 피해 발생 이후의 삭제와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대응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과제로 이어지는 참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속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2회차에서는 생성형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인권 위험과 플랫폼·기술 영역의 책임을, 3회차에서는 청년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각각 다룬다. 세 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캠페인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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