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관내 농지 3만 9,083필지(4,496㏊)가 올해 연말까지 심층 조사 대상에 오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높은 농지가 집중 조사를 받는다. 강릉시는 농지의 본래 기능 회복과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농지 심층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선 기본조사 결과가 근거
강릉시는 앞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5만 7,880필지(7,291㏊)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번 심층 조사는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를 비롯해 투기 우려가 높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14일에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및 안전교육이 실시됐다.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병행
강릉시는 현장 조사와 함께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서류조사 방식의 보완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관내 농지 3만 9,083필지(4,496㏊) |
| 조사 기간 | 2026년 연말까지 |
| 조사 방식 | 현장조사,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서류조사 |
위반 확인 시 2027년 유형별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층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2027년 유형별로 차등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 위반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와 교정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석현 농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현장 조사 및 보완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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