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등록업체가 법령상 등록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막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고,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과 사무실,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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