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로또복권이 출시된 2002년 12월 이전 1조원 미만이던 복권판매액은 2025년 7.7조원까지 늘었고, 복권 판매점도 같은 기간 5,197개에서 9,530개로 확충됐다.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양적 성장에 맞춰 구매자와 판매점의 민원사항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시스템이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으로 입금된다. 다만 전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되므로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구입한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 사실을 잊으면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인 소멸시효가 지나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5년 기준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천원)에서 발생했다.
복권위원회는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제공하기로 했다.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이 밖에 판매점 현수막,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지역 기금 사업을 홍보하는 판매점 홍보 거점화도 함께 추진한다.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도 개최한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와 동행복권 홈페이지, 소통혁신24 홈페이지, 전국 복권판매점에 게시된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1일까지이며, 선정된 그림은 스피또복권과 연금복권의 복권면, 판매점 현수막, 복권봉투 등 홍보물 디자인에 활용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기획예산처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3명에게는 복권위원회 위원장상과 각 50만원이, 장려상 6명에게는 위원장상과 각 20만원이 수여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제도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해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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