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이 적발한 부정수급은 14만 1781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에 달해 두 항목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288억원 대비 74% 늘어난 수치다. 이번 점검은 부정수급 근절을 국정과제이자 7대 사회악 척결 과제로 추진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수 및 제재부가금 증가 배경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 부정수급 신고 건수 증가, 점검 활동 강화에 따른 적발 확대, 공공기관 대상 제도 교육과 컨설팅 확대 등을 꼽았다. 실제 적발된 사례로는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업직불금을 받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근로 사실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유형별 환수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가 1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항목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전년 6억원에서 32억원으로 412% 늘었다. 생계급여 환수액도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제재부가금 규모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약 8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년보다 14억원 늘었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전체 환수액의 51.4%인 667억원을 환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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