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하반기 국정운영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8대 과제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 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가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투자, 인구유입, 경제활동인구 등을 대표지표로 삼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 소방청, 검찰청과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상황 관리와 부처 간 정책조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연초 계획 중심의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어느 한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현안이 늘면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점검·지원 역할이 커져 이번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공공 AX 추진을 위해 총리 주재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고, AI 기반 업무플랫폼 온AI를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한다. 정부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고독사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하며, 당초 2028년으로 예정됐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앞당길 방침이다. 규제합리화를 위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창업 관련 행정서류를 50% 이상 줄이며, 6개 부처에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로 확산하고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 청년체감도지수와 청년영향평가를 새로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을 청년친화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청년의 문화 향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정책도 확대한다. 이 밖에 중기부·교육부·금융위원회·과기부 등에 흩어진 창업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AI 기술과 K-컬처를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 접목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 부·처·청 간 적극적 협업과 정보 공유, 국민을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두는 일하는 방식을 통해 국조실이 총리를 충실히 보좌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업무보고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정과제에 신속히 반영하고, 이행속도까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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