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부담을 덜고 원도심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8월 5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주거 불안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인·허가와 철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행정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지원체계다. 부서 간 협의와 심의 일정을 신속하게 조정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운영, 전자동의서 운영, 조합임원 교육 및 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먼저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나눠 정비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비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건축과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심의가 각각 진행되며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처리해 6개월 내외로 단축할 방침이다.
부서별 의견이 엇갈려 발생하던 지연은 부시장이 총괄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에서 주요 쟁점을 일괄 조정해 풀기로 했다. 이 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고,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합 임원 교육을 병행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체계"라며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 6,97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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