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로 적정설치율은 74.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해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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