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4월중 국회의결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4월중 국회의결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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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미가 지난해 3∼11월 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 산출된 금액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7845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