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1월 16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뿐 아니라 서울시 행정 전반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공무원 임용시험의 감독관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외관과 무선 이어폰 확인, 휴대전화 회수 등의 절차를 반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례가 스마트안경이 없어도 여러 전자기기를 결합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보고, 현행 검사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적인 육안검사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전자기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초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현행 검사체계의 식별 능력을 실제로 검증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서울시가 임용시험에서 어떤 수준의 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이런 사례를 들어 기존 시험감독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한정된 것이지만, 시험장 내에서 감시와 확인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다시 점검하자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공무원 임용시험의 감독관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외관과 무선 이어폰 확인, 휴대전화 회수 등의 절차를 넣었다. 이는 시험장 내 전자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다만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례를 들어 스마트안경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검사체계가 초소형 전자기기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 구분 | 날짜 | 내용 |
|---|---|---|
| 서울시 반영 조치 | 10월 31일 | 스마트안경 외관과 무선 이어폰 확인, 휴대전화 회수 |
| 세무사시험 사례 | 11월 15일 |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이용 부정행위 시인 |
윤 의원은 감독관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비까지 포함해 검사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가정한 감독관 모의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울시 임용시험의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의회 자료는 전문 확인인력과 전자기기 탐지장비 등 보완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윤 의원은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대응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보완 방향으로는 전문 확인인력, 전자기기 탐지장비, 감독관 교육, 모의훈련이 제시됐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독관 교육과 모의훈련, 전문적인 확인절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렌즈의 화면 표시, 전자음 등을 발견한 사례다. 서울시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전자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대응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지난 9일 질의에서는 의심 기기 발견 뒤의 후속 대응 절차도 거론됐다. 현행 근무요령은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가 의심되는 응시자를 시험 종료 직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보존 방법과 명확한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기기를 가방에 직접 보관하게 하는 안내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이 혼재돼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윤 의원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인재개발원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을 분석하고, 감독관 교육과 모의훈련, 전문 확인절차를 포함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 반영한 감독관 근무요령과, 지난 15일 드러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사례를 놓고 보면 시험장 관리 방식의 점검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윤 의원은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전까지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후속 조치와 점검 과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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