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예산삭감·자료제출 부실…이기대 의원이 물음표 제기

입력 2026.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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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일시 : 2026년 11월 13일 오후 3시 24분

· 대상 기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사경원)

· 주요 쟁점 : 예산 감액·자료 제출 부실·근태 확인 요구

사경원에 대한 이기대 의원의 질타 내용은?

이기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경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수감 태도가 안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4억 원이 감액되고 내년도 본예산 출연금마저 전액 삭감되면서, 도내 사회적경제 현장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집회까지 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사경원의 "해당 없음" 답변이 기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이 의원은 "예산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며 담당 직원과 결재 경로를 명확히 확인해 보고하라 요구했다.

또한, 간부 직원들의 복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요구했으나 사경원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점을 비판했다.

법적 근거와 향후 요구 사항은?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경원에 출퇴근 기록 원본과 부실 답변 작성 경위를 즉각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주요 수치 및 일정

항목	내용
예산 감액액	24억 원
감액 대상	제2차 추가경정예산
감사 일시	2026년 11월 13일 오후 3시 24분
담당 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