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복지위원회, 위탁사업 정산·장애인 일자리 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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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은 보건건강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정산자료와 지출 증빙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출장 항공료 지급액과 첨부된 항공권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정산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질문했다.

또한 통역비 지급확인서에 다른 사업명이 기재된 점을 강조하며 중복 집행 여부와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의료원 등 출연기관의 법인 임원 변경등기 지연에 대해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변경사항이 3년 이상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통지와 등기 의무 안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진료 여건을 고려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구강진료 확대 가능성을 질문했다.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인력 점검 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덕 의원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영봉 대표의 발언을 듣고 눈물을 보이며 일자리 유지와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복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목	내용
정산 문제	해외출장 항공료 지급액과 항공권 금액 불일치, 통역비 지급확인서에 다른 사업명 기재
출연기관	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의료원 등기부 변경 지연
장애인 구강진료	민간 의료기관 협력 통한 확대 가능성 검토 요청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복원 및 현장 지원 강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