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유튜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이사가 허위 비방 유튜버를 상대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에도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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