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주민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각각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군민 2만9천여명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추경 151억1천만원을 마련했다. 경남 통영시는 오는 31일부터 1인당 35만원을 지급하고, 김해시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에서는 고흥·장흥군이 30만원, 나주시가 20만원, 영암군이 10만원을 지급하며 전북 부안·고창·완주군은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경북 울진군은 30만원(142억원), 문경시는 25만원(168억원)을 지급하고, 문경시 지원금은 연말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며 앞서 지난 1월에도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반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지급이 무산된 곳도 있다. 강원 강릉시는 1인당 10만원 지급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충남 당진시도 1인당 30만원, 총 5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민주당 7명 찬성, 국민의힘 7명 반대로 가부동수가 되며 부결됐다. 전남 장성군은 60만원 지급을 발표했으나 시기를 정하지 못해 2028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안군과 광양시도 지급 시기를 늦췄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민생지원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기초단체는 중앙정부보다 견제가 약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도 기초단체별로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도·인천시·부산시·제주도 등은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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