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6일 재차 해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이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설계된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금융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지원 수단은 앞으로도 동일한 요건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층에게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잠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금융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청년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상품 출시 전까지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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