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울산·경기·전북·강원·충남·충북 등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문을 제공하며, 올해 2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4~5월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이다.
상반기 컨설팅(3~5월)에는 전국 27개 지방정부에서 총 41건이 접수돼 22건의 심층 컨설팅이 이루어졌고,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변경 수요가 늘면서 전국에서 96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의료비·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돌봄·보육과 청년 주거가 각 14건,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각 10건 이상 접수됐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 19건, 서울 15건, 호남·제주권 13건, 강원·충청권이 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건 중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14건은 신속협의(Fast-track, 30일 이내 처리) 절차로 안내했다. 나머지 53건은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선·비대면으로 사업 설계를 검토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현장 방문은 8월 11일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화성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강원 원주시·홍천군, 충남 부여군·서산시, 충북 괴산군 순으로 이어진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온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박용선 포항시장, 주부산중국총영사 예방…한중 지방정부 교류 논의
▶ 경주시, 中 선전시와 APEC 개최 경험 공유…지방정부 교류 확대 나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