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범죄피해자가 직접 확인하는 모바일 앱이 운영되고,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4대 분야 중점 과제를 내놨다. 상반기에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했고,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과 국제소송·중재 승소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생침해범죄 대응은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가 축이 된다. 마약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고,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 확충, 재활프로그램 확대가 뒤따른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을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자체가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잇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넣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꾸린 '불공정거래 대응 TF'가 생필품 담합 등을 집중 수사하고, 전국 18개 검찰청의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이 시장질서 확립을 맡는다.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해서는 배임죄 제도 개선과 대체입법, 주주 보호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까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으로 손본다. 출입국 분야에서는 숙련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신설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 완화, 의료관광 지역의 수도권 밖 확대와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 단축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지원책으로는 특정 계좌에 예치된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운영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으로 권리구제 기관과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초기 취약사업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안에 현장조사를 벌여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돕는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중증 환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확대, 약식절차의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함께 추진된다.
과거사와 미래 과제도 포함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제소송·중재 대응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업 무료 법률자문, 국가별 법률가이드북 제공도 계속된다. AI를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국립법무병원 AI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수립도 예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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