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핵심적인 공공성 확보 장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른바 건보재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 하지 못하는 사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을 일컬어 박멸되지 않는 해충과 같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우리 주위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앉아 소중한 건보재정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넉 달간의 장기 취재를 거쳐 우리나라 ‘사무장 병원’ 그들의 민낯을 파헤쳤다.
최근 12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약국, 사무장 전수 데이터 최초 분석
KBS 탐사보도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돼 폐업한 사무장병원·약국과 사무장에 대한 전수 데이터를 최초로 입수해 분석했다. 사무장병원 설립 지역과 사무장의 상습 범행 , 환수결정액수 등을 적발 건수와 단위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특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무장 병원의 환수결정 금액을 분석한 결과 약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짧은 게릴라성 운영기간, 우리 주변에 사무장병원 얼마나 많았나
전국 자치구 단위로 사무장병원의 분포를 분석했다. 또 이 같은 사무장병원들이 게릴라식으로 개·폐업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포착해 이들의 생태계를 전문가들을 통해 진단했다.
KBS 탐사보도부는 사무장 병원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들도 찾아 나섰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남았고 보상도 없이 애태우는 피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드러난 ‘사무장 네트워크’, 환수결정액 1등 사무장은 누구?
KBS 탐사보도부는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무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이들의 관계망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했다. 또 의료법을 위반하고 엄청난 액수의 건보급여를 타낸 사무장들 가운데 1 등 즉, 가장 많은 건보급여를 타낸 사무장을 특정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어디에 있고, 또 건보재정 누수 피해는 얼마나 회복됐을까?
‘선수의 고백’ 사무장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KBS 취재진은 과거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한 인물을 어렵게 만나 인터뷰했다. 누가 병원으로 돈 벌 생각을 하는지, 돈을 빼내기 위해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등 범죄의 동기와 행태를 가감 없이 전한다. 또 과거 화재 등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병원을 다시 살펴보면서, 대형 참사 뒤에 사무장병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짚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