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인력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의료진이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며,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에 운영하여 응급환자의 전원 및 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평일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를 최대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정보 홍보와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국민들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 및 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 인력 공백 해소 및 응급 진료 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