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복지재단(이사장 정명근)은 오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사회복지의 날 주간을 맞아 온라인 ‘복지정보 랜선박람회(복지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ON은 화성특례시민이 일상 속에서 필요한 우리동네 복지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장으로, 화성시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직접 제작한 짧은 영상을 통해 시민에게 기관의 역할과 주요 사업,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보를 소개한다.

지난해에는 100여 개의 영상을 통해 우리동네 사회서비스 기관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복지 정보를 공유했다. 올해도 100여 개의 신규영상을 마련했으며, 복지ON은 해마다 이어지며 화성특례시민에게 유용한 복지정보를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복지ON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숏폼(Short-form) 영상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상은 생애주기별로 주제를 달리해 공개되며, 9월 3일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9월 9일에는 중장년노인, 장애인, 9월 10일에는 다문화, 여성가족, 지역사회 분야가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며, 9월 8일에는 복지ON 댓글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기관 소개, 주요 사업 안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지 꿀팁 등을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제출하며, 해당 영상은 화성시복지재단 유튜브와 홈페이지, SNS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단은 복지ON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해, 영상 제출 기관 중 추첨을 통해 40곳에 간식꾸러미를 제공하고 조회수 1위와 댓글 참여 1위를 기록한 기관에는 각각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복지ON은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정보를, 기관에게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복지재단은 9월 11일(목)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2025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를 열어 기념식과 힐링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개인에게 미치는 법적·사회적 영향이 막대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률적 절차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판단의 기로마다 정밀한 법률 해석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촬영물 유포, 불법촬영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조작이나 협박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형사 절차에 정통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의자의 구속 가능성, 신상 공개 여부, 성범죄자 등록, 취업 제한 등 파생되는 행정적 불이익이 크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내용 구성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수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피해자 측의 경우에도 무고, 명예훼손 등의 반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과의 초기 소통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한 법률 지식 외에도 사건 처리 경험, 유사 사건 판례에 대한 이해, 실제 수사기관 및 법원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심리학적 자문, 증거 보전 등 다양한 전문 영역과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네트워크와 자문 시스템도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사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대응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인 만큼,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와 조속히 상담을 진행해 객관적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방식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수사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자칫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증거 제출 여부,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적법성 판단 등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은 법률 용어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력범죄, 성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룬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다르고, 판례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맞춤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구속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보석 신청이나 구속적부심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신체 자유 침해를 방어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일 경우에도 형사 고소, 수사 촉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절차가 병행돼야 하며, 이 역시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단순한 수사기관 출신 여부보다는 실제 형사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 재판 경험이 풍부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임료 구조, 사건 진행 방식, 변호인의 역할 분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며,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형사사건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보다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법률 전략 수립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나 가사 사건과 달리 신체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형사 소송에서 방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과정은 감정적인 결정으로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부부 관계의 해소가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다양한 법적 사안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이혼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그에 따른 법적 사항(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에 대해 합의한 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절차다. 반면 재판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주장과 입증이 핵심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책 사유(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를 입증해야 하거나, 재산의 존재 여부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상황이 많다.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 역시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법적으로 정교한 주장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는 단순히 서면을 작성하는 역할을 넘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실제 소송 절차에서는 각종 증거 확보와 제출 시점, 주장 전개의 방식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정, 부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혼 변호사의 실무 경험은 이러한 변수에 대한 예측과 전략 수립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수임료, 성공보수 등 비용 구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법률사무소의 규모보다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처리 경험이 있는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소통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 소모가 커지는 만큼, 변호사의 역할은 사실에 기반한 조언을 통해 의뢰인의 판단을 정리해주는 데 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감정 몰입은 오히려 법률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을 객관화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NS 대화,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후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점부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향후 삶의 법적 기반을 재설계하는 복합적인 절차”라며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1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사망 27명, 부상149명으로 타종의 화재와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설치 의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구 등과 구별되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등을 통해 파손·변형·손상 등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물론 사용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다.

기고문의 제목이 그러하듯 혹자는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음) 엔진과열 등 기계적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 필요성은 현장대응측면 즉, 화재발생 이후 초기대응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진압활동을 하는 한 명의 대원으로서 소방대상물(건축물, 차량, 일부 선박, 산림, 그밖의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초기진압의 성패에 따라 그 화재의 양상이 180도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초기진압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배터리나 연료로 확대되고 이는 차량의 심각한 손상이나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행 법률은 2024년 12월 1일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한 대 정도 비치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여수소방서 박종명 소방위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다.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변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대리인 역할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혼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뉜다.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때로는 부부 간의 갈등 조정까지 포함된다. 이혼 변호사는 이런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분배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 덕분이다.

또한, 이혼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 양측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한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양육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를 적절히 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혼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혼 관련 법률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공 보수제, 시간당 수수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변호사의 필요성을 간과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감정적인 부담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한다. 이혼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혼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권리와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혼 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대리인을 넘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으면, 피해자는 이혼 과정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혼 변호사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의료 과실은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과실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준다. 이때 의료 과실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간과된다.

의료 과실 사건은 일반적인 법적 분쟁보다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의학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의료 과실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변호사는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특히, 의료 과실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한다. 의료 과실 사건은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는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 과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의료 과실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더 효과적이다. 둘째,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을 자주 업데이트해주고, 피해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변호사가 좋다. 셋째,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공 보수제, 시간당 수수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과실 사건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을 간과하면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과 보험사의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싸우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피해자는 법적 절차의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 과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호사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개인 상해 사건은 예기치 않게 발생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준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개인 상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개인 상해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의 법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한다.

개인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며, 손해 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과 지침은 매우 유용하다. 특히,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 보험사는 종종 피해자의 보상금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개인 상해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소송을 진행한다. 각 사건은 그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적 대응을 제공한다. 이는 법정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개인 상해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는 변호사가 좋다. 셋째,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공 보수제, 시간당 수수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개인 상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으면, 피해자는 사건의 부담을 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 상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법적 절차를 감당하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때 교통사고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보험사와 연락을 취해 사고를 알리고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변호사는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고 조사부터 보험 청구, 손해 배상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변호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한지 살펴봐야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을 자주 업데이트해주고, 피해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변호사가 좋다. 셋째, 변호사의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공 보수제, 시간당 수수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필요성을 간과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부상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협상은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고 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답답한 팬데믹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며 여유롭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캠핑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여가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휴가 동안 가장 즐겨 하는 여가활동으로 캠핑이 당당히 3위(19.2%)를 차지하고 있다. 캠핑 문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역시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에서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43건)이 가장 많았고,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26건), 담배꽁초(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캠핑장 관리자를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첫째로, 먼저 각 시설별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소화기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 함을 설치하여 소화기 함 내부에 보관해야 한다. 소화기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보존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방염 천막 사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19년‘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했기에 필수적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천막을 사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시설별 전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캠핑객들이 사용하는 캠핑 장비의 경우 다량의 전력을 사용하기에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뿐만 아니라 과전류나 단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화재 예방은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해야한다. 캠핑장은 야외에 위치하기 때문에 각종 눈과 비, 바람과 햇빛에 의해 부식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기에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언제든지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관리자는 위와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캠핑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게시물, 책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하여 캠핑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도록 하며, 화재 발생 시 대피 지침과 안전 교육을 함으로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캠핑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위해 항상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안내한 사항을 숙지하여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통하여 캠핑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재하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교육콘텐츠 전문회사 (주)스쿨잼이 조사한 2021년 신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의 2021년 목표 1위는 성적 향상으로 조사됐다. 2위는 다이어트, 공동 3위는 취미 활동 시작하기, 친구 많이 사귀기이다. 반면 성인은 2021년 목표 1위를 ‘다이어트’로 꼽았으며, 3위는 저축, 4위 취미 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신년 설문조사①] 새해 목표

‘2021년의 새해 목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0대의 74.6%는 있다고 대답했다.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 ‘성적 향상’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이어트(16%)와 취미 활동 시작하기/친구 많이 사귀기(12%)가 그 뒤를 이었다. 성인 또한 ‘2021년 새해 목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81.6%가 있다고 대답했다. 다이어트(2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저축(17%)과 취미활동 시작하기(14%)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새해 목표를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요?’란 질문에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룰 것 같다(18.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70%(18%). 80%(17%)가 뒤이어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에 긍정적이다.

[2021년 신년 설문조사②] 2021년에 대한 기대

'나의 2021년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1.6%가 희망적이라고 대답했다. ‘2021년은 나에게 몇 점 짜리 한 해가 될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10점 만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26.6%로, 2021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이 된 것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9%가 너무 빨리 왔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집에서의 생활이 비슷하게 반복되면서 2021년의 체감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신년 설문조사③] 2021년에 코로나19는?

’2021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종식할 것이라는 응답은 54%였다. 여전히 유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46%였다. 코로나 종식 예상 시기로는 4분기(10월~12월)(35.1%)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3분기(34.4%)가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에는 유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하반기에 서서히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코로나19 종식 후 꼭 하고 싶은 일은 응답자의 33.9%가 여행을 꼽았다. 응답자의 31.4%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즐기고 싶다고 대답했고, 공연, 영화 등 자유로운 문화생활도 21.2%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네이버 스쿨잼 포스트 <하루 설문> 시리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스쿨잼이 운영하는 네이버 홈 스쿨잼판은 10대를 대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 선별진료소에서 안내‧접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지영(26)씨는 취업준비생이다. 지난 2018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그는 지난 3월 초 이대서울병원 선별진료소 요원 채용공모에 응시, 합격해 현재까지 이대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 때 병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순간 얼음이 됐죠.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면접 후 집으로 돌아가 근무를 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부모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하는데 니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을 해라’라는 조언에 힘을 얻어 선별진료소 근무를 결심했습니다”

처음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를 찾은 유증상자를 마주쳤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 선별진료소를 찾은 그들이 고맙고, 애틋했다. 전씨는 “자신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 나라도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운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씨는 오히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얻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는 “선별진료소를 찾은 유증상자들이 ‘힘내세요. 고생하시네요’라는 격려의 말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선별진료소에서 서로 격려하며 지내다 보니 3개월이라는 세월이 금방 흘렸다“고 덧붙였다.

선별진료소에서 수많은 환자를 상대했지만 전씨는 지난 4월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60대 남성환자를 잊지 못한다. 그는 “당시 60대 남성 환자가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확진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접수를 하다 보니 아버지와 동갑이었다”며 “환자를 바라보다 아버지 생각이 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환자를 진료실까지 안내하면서 속으로 ‘확진이 아니길, 확진이라도 반드시 회복해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기도했는데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직 20대.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퇴근 후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씨는 말했다. 친구들에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칠까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자랑스럽다. 멋있다”며 격려를 해줘 보람을 느꼈다며 환하게 웃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이대서울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마지막 날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지금의 경험이 훗날 작가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사회를, 국가를, 지구촌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결국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것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김충종 이대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은 “이대서울병원 선별진료소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함께 그 밑에서 묵묵히 선별진료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진행 요원들의 노력이 합쳐져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무서움, 땡볕, 장대비, 흙먼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진행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장마가 24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장마철이면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장마철 교통사고이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50%이상 길게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며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누어 밟으며 비가 올 때에는 낮에도 어두우므로 전조등을 켜도록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km/h 이하로 서행운전을 한다.

특히, 학교주변 차량 운행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오면 운전자는 차에 흐르는 빗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우산을 쓴 어린이들은 우산에 가려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산을 쓰지 않은 아이들은 비를 피해 빨리 건너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운행 전 와이퍼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주변 서행 및 어린이들은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장마철 산악사고이다.

스며든 빗물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높다. 벼랑 끝이나 절개지, 비탈진 곳의 바위 등은 무너져 내리기 쉬우니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 또한 비에 젖어 노출된 나무뿌리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고, 큰 비가 내린 후 며칠 동안은 산행을 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화재발생사고이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장마기간 동안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무관심 또는 제품의 노후화 및 불량으로 화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름철은 잠자리에 모기향을 피워 놓고 자다가 모기향불이 주위의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가 많이 있으므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며 어른들의 편의주의로 학교 주변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사고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사람들이 붐비는 유원지 등에 소방통로 확보가 필요하므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부탁드린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서울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에서는 지난 1월 22일(수), 설 맞이 명절기념 특식나눔을 진행했다. 대상은 금천구 내 저소득 노인 81명으로써 특식박스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박스에는 식자재 10종(떡국떡, 사골곰탕 등), 겨울 방한용품 3종(핫팩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금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회장 이기우)가 함께 선물을 배달함으로써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각 가정 노인에게 안부인사 및 말벗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식을 받은 노인들은 “혼자 지내면서 명절은 남의 얘기가 됐는데, 복지관에서 택시 기사님을 보내줘서 이렇게 말벗도 되어 주고 선물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설날이 다가오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도 챙기고 봉사자들과 이야기도 나누니 기분이 난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함께한 모범운전자회 회장은 수 년 간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여 명절기념 특식 및 김장 배달활동 뿐만 아니라 금천구에서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기우 회장은 “금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가 명절에 나서서 주변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쁨을 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린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언제나 택시에 사랑을 싣고 금천구를 누비는 모범운전자회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금천노인복지관은 2020년 1월 6일 ~ 17일(2주 간) 모금운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복지관 이용자의 사랑을 모으기도 했다.

구자훈 관장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팀(☏070-7090-5410)으로 연락 시 안내받을 수 있다.

Ⅰ.  2019년 올해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이자 사회복지사로서도 매우 뜻깊은 한해이다.

먼저, 1999년 IMF 경제위기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위해 45개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제정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1987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복지 행정전문가를 제한공개채용 임용시험을 통해 별정직 7급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출발한 제도가 1999년 말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직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국 모임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지난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복지 행정전문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영광스런 공무원이며, 자랑스런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화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자질향상을 꾀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공공사회복지 역사에 기록이 될 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이 된지 20년이 되었는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창립된지 30년이 되었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공공복지발전을 위해 수행해온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1987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최초로 배치된 그해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월 13일 전두환대통령의 호헌 발표, 6월 10일 민주항쟁, 6월 29일 노태우의 6.29선언, 7월5일 이한열 열사의 사망 등 이루 말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사회복지계에도 3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임용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대부분이 빈곤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응시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과 교육은 사회사업 임상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생활보호법 등 공적부조 등 사회복지정책·행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임용된 동기들 대부분이 생활보호업무등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빈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에 대해 전문성보다는 우리나라 최초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는 사명감, 책임감, 자부심, 긍지 등으로 조직내에서의 문제,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면서 역할을 담당해나갔다.

1987년 배치당시는 동기들 얼굴도 모르고, 연락처도 제대로 모르고 지역간에 업무정보 소통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지 약 1년8개월이 지난 1989년 3월이 돼서야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기 96명(81명 교육참여)을 대상으로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연수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실시된 교육기간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창립하게된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 전국의 소식을 바로 알고 정보교류가 되고,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원의 모임, 행동 등이 자유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교류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에 별정직 신분으로 창립한 것 이다.  

Ⅲ.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 전문직 모임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창립하면서 추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제시하여 본다면 첫째, 공적부조 업무의 전문적 대인서비스,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정체성확립 및 교육/연구 사업 등을 통한 공공복지영역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등 전문 공공사회복지 영역 및 전달 체계의 변화 주도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격증 수당 신설,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 및 권익을 신장시켰다.

넷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확대 배치로 전국의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설치와 학생 수 증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대시켰다. 다섯째, 공무원 조직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정착으로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임금을 비롯한 지위와 처우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사회복지사협회의 법정단체 등록, 사회복지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제정, 등을 통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과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시켰다. 일곱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사회복지 기관 단체, 복지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복지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덟째, 1991년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운동인 ‘사회복지예산 삭감 저지투쟁’을 비롯하여  1994년 한국사회정책학회와 대한민국 사회복지분야 최초의 헌법소원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헌법소원’과 참여연대가 주도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참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였다. 아홉째, 민간자원개발·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자활자립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여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국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열 번째, 1999년 12월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켰다. 이것은 2013년 12월 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 폐지되기까지 15년을 앞당기어 얻어낸 성과로 사회복지직의 사무관, 서기관 승진을 만들어 냈다.  

Ⅳ. 별정직 제도는 신분보장이 불안전하고 승진,전보, 명예퇴직, 소청심사, 휴직, 파견 등 각종 인사제도에서 일반직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제도이기에 공무원 조직사회에 배치된 목적을 완수할 수가 없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는 이를 바꾸기위해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근거 마련하였고,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켜 사회복지직을 신설시켜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다. 그후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끊임없는 투쟁을 한 결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된지 12년만인 1999년 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하게된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존재하였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별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될 수 있었으며, 100명도 안되는 인력에서 약 2만5천명으로 증원되었으며,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공복지의 핵심적인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오늘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년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의 사회복지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배치시켜주었던 국민들을 배반해서는 안된다.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켜주었던 국민들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된다

별정직이었을때는 열심히 일하더니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고나서는 행정관료화되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왜 이들을 진작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시키지 않아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공공복지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수많은 성과와 영향을 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그동안 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때마다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굳게 뭉쳐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중적인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며 이겨내어 지금에 와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가 함께하는 모임체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서로 학교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자격증 급수가 틀린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기에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원이 된 것 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는 조직은 이제 공무원 조직내에서 핵심 전문인력 집단으로 성장하였을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전반에 핵심 리더 단체로 성장하였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공무원사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갈 것 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과거의 30년을 밑걸음으로 미래의 30년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30년전 이땅에 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었는지를 결코 잊지말아야 한다. 잊어버리는 순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 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중심으로 더욱 더 강하게 뭉쳐야 한다 뭉친 힘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야할 위대한 사회복지 장정(長程)을 결코 잊지말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인간존엄성이 지켜지는 복지국가, 사회정의가 세워지는 복지사회,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 지는 복지공동체로 만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하고 완성시키는데 앞장서 행동하는 길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창립 정신으로 굳게 단결하여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복지를 책임지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복지들로부터 자랑스러워하는 영원 무궁한 조직으로 발전되길 기원한다.  

그대들의 이름은 영광스런 사회복지사, 자랑스런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잊혀져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화를 되찾아 오자!

글 : 김진학 (한국사회복지포럼 회장/공공복지연구소 소장/사회복지학 박사) 

[한국사회복지저널 김성철 명예기자] 미래가 자신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고통이지만,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게 미래는 행복이 된다고 본다. 비전을 세워서 자그마하게라도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돈만 좇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비전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는 2012년 하버드 MBA 졸업식에서 “로켓에 올라타라” 강조했다. 당장 직급이 낮고 보잘것없더라도 일단 로켓에 올라타면 나중에 회사가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다. 

‘시대의 가치 있는 소명=비전’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에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이 오를 수 있게 해주는 로켓이다. 흔히 가치와 비전을 얘기하면, 먼저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 다음에나 생각할 문제라거나 또는 평생 가난하게 헌신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미래 통찰을 바탕으로 나만의 가치에 근거해서 세운 올바른 비전은, 비록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미래의 변화가 하나하나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수록 힘이 세지고 더 커지면서, 나와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최대의 고민은 일자리 걱정인 듯하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은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등 미래 기술의 영향으로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충격적 전망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최소 500만 개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인류 역사에서 여러 차례 혁명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마다 과거의 직업이 사라졌지만, 결국 그 빈자리를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져 채웠다. 구체적으로 7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 200만 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은 거의 확실하며, 또한 미래에 생길 새로운 일자리를 200만 개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500만 개가 어떤 타이밍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는 알기 어려우니,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변화의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확실한 200만 개의 좁은 문 앞에 줄 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500만 개의 미래 가능성에 도전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국이 직면할 미래가 바로 과거의 미국, 현재의 EU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낡은 시스템의 혁신에 성공해서 다시 일어서든 그렇지 못하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든 상관없이 최소 10년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풀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일자리 확대 대책을 내놓지만, 이런 상황의 제약 때문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나 정치인들 또는 개개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일자리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말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를 통찰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현상만 뒤쫓지 말고,그 이면에 흐르는 변화의 힘과 방향을 통찰해서 미래의 길목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미래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복지경영의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JW그룹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나눔 활동을 펼쳤다.

JW그룹 공인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의왕레일파크에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장애·독거노인들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JW홀딩스, JW중외제약 등 JW그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JW한마음봉사단이 참가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곁에서 돌보며 자연학습공원을 산책했다.

또 4인 1개조로 왕송호수 둘레(4.3㎞)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에 올라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정담을 나눴다.

이종훈 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 평소 야외활동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7년째 후원하는 등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스마트학생복(대표 윤경석)이 18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에서 방송되는 장애이해 드라마 ‘오늘도 안녕’에 학생복 협찬을 진행했다.

‘오늘도 안녕’은 스펙트럼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인우(정준원)와 그의 누나 시우(김소혜), 그리고 주변사람들이 겪는 하루 24시간을 각자의 시선에서 풀어낸 드라마다. 서로 다른 4개의 이야기가 조합돼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하는 숏폼 형식으로 장애인을 둘러싼 다층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며, 장애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학생복은 극 중 주인공인 인우와 주변 인물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생복을 지원했다. 드라마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계절에 어울리는 색상과 단정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했으며, 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장애이해 드라마는 2009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에 맞춰 KBS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로 청소년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 삼성화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매년 중·고등학생들의 장애이해 교육자료로 활용, 2012년부터 3년 연속 교육부 표창을 받았으며 UN 장애인권리협약보고서 우수성과에 등재된 바 있다.

스마트학생복 마케팅그룹 이인진 과장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매년 제작하는 드라마의 취지에 공감해 협찬을 진행했다”라며, “학생이 주인공인 만큼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 속에서 예쁘고 편안한 스마트학생복 교복의 특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교복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브랜드를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학생복은 1990년 학생복 사업을 시작해 1991년 국내 최초로 완제품 교복을 생산한 국내 대표 교복 브랜드다. 2019년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학생교복 부문 1위에 선정되며 2003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학부모 및 교육 시민단체 협회에서 발표한 학교주관구매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신뢰도 1위 교복 브랜드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전품종 ‘품질 인증 Q마크’를 획득했으며 3단계에 걸친 품질 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예쁜 교복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드라마 ‘우리들의 사랑했던 시간’, ‘아 남고라서 행복하다’ 등에 학생복을 협찬하며 시청자들에게 스마트학생복만의 편하고 예쁜 교복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의 재활승마가 주목받고 있다. 재활승마는 한국마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 자격인 재활승마지도사와 함께 기승자에 따라 맞춤형 강습목표를 정한 뒤 말을 선정하고 강습에 들어간다.  

지난 2007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재활승마 강습을 시작해 현재 직영점 4개소를 비롯, 전국에 있는 협력 재활힐링승마센터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전면 무료화가 결정 되었다.

한국마사회는 과천과 부산에서 지난 3월에 2019년 1학기 강습생을 모집하고 48명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강습을 무료로 지원중이다. 강습생은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 승마 금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선발했다.

2017년부터 승마를 시작했다는 한 강습생은 지난해 기승능력인증 7등급을 취득했다. 해당 강습생의 학부모는 “감각 통합 장애가 있어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자전거는커녕 킥보드조차 타지 못했고 운동에 두려움이 많았다.”라며, “그런데 승마를 시작하고 운동 신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니 말을 이끄는 사람 없이 혼자 기승할 수 있게 되었고 자격증도 딸 수 있었다. 이제는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연습중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4월 20일(토) 장애인의 날을 맞아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 승마장에서 재활승마 코치진, 강습생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승능력인증 자격을 취득했다는 강습생은 20일 행사에서 승마 실력을 시연하고 학부모가 사례 발표를 한다. 강습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재활승마를 너무 좋아해서 강습이 있는 주말 다른 곳에 놀러가기 꺼려할 정도다. 행사에 장애를 가진 지인들을 초대해 말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활승마를 추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시연과 발표 후에는 말 쿠키 만들기, 승마체험과 OX 퀴즈 등 약 3시간동안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그동안 자녀의 기승을 지켜보았던 학부모들이 승마를 체험하며 재활승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오는 5월부터 재활승마 강습 2학기를 시작한다. 4월 말 말산업 정보 포털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통해 강습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국민 트로트 여왕 장윤정이 밀알복지재단과 MBC가 공동기획한 '봄날의 기적' MC를 맡는다.

최근 발매한 정규앨범 '세월아'와 더불어 TV조선의 '미쓰 트롯'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장윤정은 바쁜 스케쥴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에 MC를 자처했다.

19일(목) 오후 5시 25분 MBC를 통해 방영되는 <봄날의 기적>은 성금모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장애아동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방송에서는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는 부제를 통해 장애아동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날 방송에는 배우 김희정과 박은빈이 패널로 등장한다. 스튜디오 녹화 전 장애아동들을 만나고 돌아온 김희정과 박은빈은 실제 장애아동들이 겪고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워너원 출신 옹성우는 내레이션을 통해 선천성 림프종을 앓는 일곱 살 민하의 사연을 소개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사연에 장윤정을 비롯한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 눈물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장윤정은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병원과 집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이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품고 있는 기적이 꽃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장애아동 지원 캠페인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가 진행된다. 뇌성장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조기치료를 놓쳐 심각한 장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막기 위한 캠페인이다. 참여는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miral.org)를 통해 가능하며, 후원금은 지원이 시급한 장애아동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1993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아동의료비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국내 48개 운영시설을 통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17개국에서도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