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북구의원,‘자치법규 정비연구회’구성
주순일 북구의원,‘자치법규 정비연구회’구성
  • 정세연
  • 승인 2023.06.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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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괄정비로 적법성과 효율성 높여 주민의 편의 증진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광주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북구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 이를 일괄 정비하고자 ‘북구의회 자치법규 정비연구회’ 구성을 추진한다.

주 의원은 “현재 북구에는 660여 개의 자치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여부에 대한 사후 분석이 미흡한 실정으로, 면밀한 현황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연구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오래된 조례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반영함으로써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순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무송, 최기영, 기대서, 정달성, 정상용 의원 총 6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추후 ▴연구 방향 논의 및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보고회 등의 활동을 펼친 뒤 올해 12월 종합평가 간담회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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