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 정세연
  • 승인 2018.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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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지사 트위터
이재명 경기 지사 트위터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도입을 주장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한 토지보유세..토지보유세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국민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4차산업혁명시대 유일한 대안 기본소득,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탈피하는 국토보유세를 결합한 획기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을 요구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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