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오늘(27일) 밤 8시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세무사시험에 일어난 불공정 논란을 파헤치고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20년차 이상 세무공무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출제와 채점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단 주장이다. 과연 이번 세무사 시험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 수험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세법학 1과목이다. 확인결과 이 과목에서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은 3962명 중 3254명으로, 과락률이 전례 없는 수준인 82.1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도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면제 혜택을 받는 ‘세법학 1부’에서 무더기 과락 사태가 발생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세법학1 시험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 채점은 공정했나?
전문가에게 분석해보니그렇다면 출제와 채점은 공정했을까. 수험생들은 채점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한 법령 내용을 묻는 항목에서도 합당한 부분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합격 커트라인보다 15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이 문제 때문에 과락한 학생은 울분을 터뜨렸다. 취재진은 이들이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람해 복기한 답지들을 받아 다수 세무전문가들에게 채점을 의뢰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제기되는 ‘특혜’ 의혹
문제가 된 ‘세법학1’은 20년차 경력공무원들에게 면제가 되는 과목이다. 수험생들은 이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결과,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20년차 이상 세무공무원의 합격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9배가 늘어났다. 취재진이 만난 전직 세무공무원들 역시 이번 세무사 시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취재진은 세법학 1부를 출제한 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수소문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또 이번 시험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입장도 들어봤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7일) 밤 8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