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문위 '자치행정국, 계획성 없는 예산증액 지양 주문'
충청남도의회 행문위 '자치행정국, 계획성 없는 예산증액 지양 주문'
  • 정세연
  • 승인 2021.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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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심사서 예산 증액은 구체적 계획과 타당성 필요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9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인권실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계획성 없는 예산 증액은 삼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결국 연구용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눈속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2년도 예산안 중 대한적십자사 보훈 가족 반찬 지원시업 선정 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반찬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만큼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원산도자연휴양림 방문자 안내센터 등 신축 건축물이 경치와 아름답게 어울리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편의시설을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미개최로 전액 감액된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 지원사업’과, ‘출향향우회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내년부터 매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준수 기간이 20일인데 3일 만 입법예고 했다”고 지적하며 “민선7기 들어 여섯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이 늘고, 출연기관도 증가해 예산이 과하다”며 “자치행정국장이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안은 12월 2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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