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국민의힘 ‘윤희숙 사퇴’ 그 후 국회에서는
탐사보도 세븐, 국민의힘 ‘윤희숙 사퇴’ 그 후 국회에서는
  • 정세연 기자
  • 승인 2021.1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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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국민의힘 ‘윤희숙 사퇴’ 그 후 국회에서는
탐사보도 세븐, 국민의힘 ‘윤희숙 사퇴’ 그 후 국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저널] 지난 8월 당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한 말이다. 여당은 ‘사퇴쇼’라고 비판했지만, 윤 의원은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끝내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3개월, 그동안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18일) 밤 8시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국회의원직의 의미와 그 무게에 대해 조명해본다.

 

■ ‘윤희숙 사퇴’ 그 후 3개월

 

국회는 ‘LH 투기 사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 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25명에게서 부동산 불법 거래 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는 관련자들에게 탈당 요구와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윤희숙 前 의원뿐이었다. 비슷한 투기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윤희숙 의원 사퇴 그 후 3개월.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그리고 각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 재판 중인 의원들, 무엇을 위한 ‘의원직’인가?

 

자신도 아닌 아버지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한 윤희숙 前 의원. 그렇다면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은 과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을까.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26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들 중 뇌물과 횡령 등 비위 혐의로 재판받는 의원만 4명이다. 윤미향 의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후원자들은 ‘사과는 커녕 아무런 책임 없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모습에 분노가 인다’고 말하고 있는데...

 

■ ‘사퇴’의 정치학, 그들은 왜?

 

국회의원이 각종 혐의에 연루되면 의정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사와 재판 때문에 국회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국민의 신뢰마저 잃어 의정활동의 권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개인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50%에 그친다. 법안 대표발의 건수도 5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세비와 특혜는 임기와 함께 보장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취재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8일) 밤 8시 TV 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방송된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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