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오픈소스 기술 투자 확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EU 집행위, '오픈소스 기술 투자 확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 정세연
  • 승인 2021.09.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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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EU 집행위는 오픈소스 기술의 경제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EU가 오픈소스 소프트 및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10억 유로 투자가 650~950억 유로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 오픈소스 기술의 경제 유발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투자를 10% 확대할 경우, EU GDP에 0.4~0.6%의 상승효과를 유발하고, 약 600개의 테크 스타트업이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오픈소스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향유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술 혁신을 지원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오픈소스 기술 활성화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정부 등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용절감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오픈소스 기술을 산업발전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 중국과 달리, EU의 접근방식은 사실상 자유방임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기술 혁신 지원정책 입안, 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정책에 오픈소스 기술 관련 규정 추가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오픈소스 기술의 혜택 활용 및 관련 기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촉진을 위한 회원국 당국간 네트워크 설치를 권고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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