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미·유럽 등과 연계하여 상계관세 발동 확대키로
일본 정부, 미·유럽 등과 연계하여 상계관세 발동 확대키로
  • 정세연
  • 승인 2021.08.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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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상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조치의 하나로 보조금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산 철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발동실적이 많은 국가와 연계하여 보조금관련 정보와 조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관세 발동 신청 가이드라인(지침)을 오는 9월 상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올 가을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미국,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5개 국가의 조사당국이 협력하는 체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5개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WTO에서는 그동안 중국을 염두에 두고 WTO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산업보조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안이 제기되어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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