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권민경 기자]
지난 11일 "군대인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대주제하에 "군인권 실태의 변화추이와 주요 현안", "군 인권의 사각지대,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주제를 발제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가 제30차 추계학술대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군대 인권의 현황을 검토하고 군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지향과제를 제시하는 뜻으로 [제1주제] 군 인권 실태의 변화추이와 주요 현안, [제2주제] 군 인권의 사각지대, 초급간부에 대한 인권감수성에 대한 열 띈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중 토론자 김광병교수(청운대학교)는 발제자(이경미-대전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초급간부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상황, 초급간부들의 자살률 증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상황을 발제자와 함께 지적하면서 초급간부는 피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도, 고위계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인권감수성 교육도 동시 또는 집중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을 주창했다. 더욱 초급간부의 자살 이유가 업무부담, 복무 부적응, 정신질환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만일 단순이유들이 초급간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초급간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또한 의견표명했다. 그러나 김광병교수(청운대학교)는 이러한 이유로만 초급간부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적 성격과 결합되었을 것을 예측해 보고 초급간부 인권보장은 인권친화적 군 조직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가 법과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저감지역에 인권고양을 선도하는 역할임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시금 확고히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