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일) “검찰이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하며,
“다만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8년간 은폐되어 왔던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외에도 그동안 은폐되어 온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검사 등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전수조사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밝혀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단지 성추행의 가해자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어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간부 및 직원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으나 침묵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 등에게 검찰 고위 간부가 은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조직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큰 사건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검사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게 되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어온 관행으로 볼 때 더욱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모두 그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사건 진상규명에 외부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며, “검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은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외부전문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진상조사와 전수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 여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만약 감찰부서 외에 성폭력전담센터가 있었다면 검찰 내부의 성폭력이 이정도로 은폐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검찰도 이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