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반대로 불참...탄력근로제 합의 실패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반대로 불참...탄력근로제 합의 실패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3.0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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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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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가 7일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9일 한노총과 경영계 합의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최종 의결하고 국회로 송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청년·여성 계층 위원의 불참 통보로 첫 합의 의결에 실패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7일 일정 무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하 문성현 위원장의 기자회견 발표문이다.

 

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 위원의 불참 통보로 취소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는 오늘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역시 계층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을 맞아 노사가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한 합의문 역시 미뤄졌습니다.

격차 완화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의 발족이 지연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단체의 결단을 발판 삼아 큰 타협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합니다.

합의한 내용 외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과로사 방지법 제안’ 등 국가와 산업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또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의 성숙한 대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과정 과정 마다,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절실한 만큼 상대방도 절박함을 인정해야 대화가 이뤄진다는 원 칙을 견지해야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본위원회에서는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본위원회를 3.11. 다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들이 바라는 격차와 불평등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 주체들과 함께 노력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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