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성재' 카드, 생보사 관심 집중
금감원 '이성재' 카드, 생보사 관심 집중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9.01.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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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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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첫 임원인사를 단행했는데 새 보험 담당 임원(부원장보)에 보험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성재 여신검사국장을 임명했다.

 

부원장보의 임기는 21일부터 3년간이다. 이는 기존 보험 담당 부원장보의 사표 제출 거부 사태에도 밀어부친 인사다.

 

금감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부원장보는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한 전력이 있어 보험업계를 정조준한 ‘윤석헌식(式)’ 소비자보호에 ‘칼잡이’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임원 인사에 올해도 보험업을 타깃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원장보는 보험준법검사국장 시절 자살보험금 사태 제재 건을 다루면서 보험사에 대한 중징계를 이끌었다. 당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미지급 시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의 제재 예고로 보험사를 압박해 백기를 받아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법 위에 금감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생명 등은 현재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건을 놓고 금감원과 척을 지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매달 연금액을 지급할 때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최소보장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다른 생보사들에도 비슷한 유형의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맏형'인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놓고 일각에서는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와 연결짓는 시각이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칼잡이'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임원으로 내정한 것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없앤 종합검사 제도를 지난해 다시 부활시켰으며, 현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 등을 정교화 하는 중이다. 내달 중 선정 기준 등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첫 종합검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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