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포항교도소 이감 소식이 전해진 이후 조두순에 대한 이례적인 특별 관리에 불만을 갖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불안 심리가 높아졌다는 교도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런 조두순을 이감하고 교화토록 설득한 과정은 범죄 예방보다 오히려 환경의 변화로 배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 측이 조두순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화, 교정에 주력하는 것이 차선이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조두순은 출소를 단 24개월 남겨두고 있다. 일반 성범죄자 보다 더욱 공분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그의 재판 과정에서의 반성없는 태도와 국민 법감정에 괴리되는 형량 때문이다.
관련해 최근 살인,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던 터라 그의 출소가 임박할수록 여론의 공분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듯 하다.
한편, 포항교도소 이감 이후 조두순은 법무부 휘하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 내 성폭력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초반) 불만을 가졌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 나온 탓에 그가 여전히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의 시각이 있다.
법무부의 '전자발찌 피부착자 재범현황'에선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10여건 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