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오늘 3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부의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아동 학대 판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보도한다.
- 인플레와 부자 감세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 13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었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경기침체. 이 피해는 서민과 취약계층부터 잠식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취업 준비생,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를 보내는 아이들...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직격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스트레이트가 만났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책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향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같은 재벌, 부자 감세였다. 이른바 ‘낙수 효과’를 노린 조치이다. 하지만 ‘낙수 효과’는 이미 IMF나 OECD의 실증 분석에서 실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가설일 뿐이다. 경기침체와 감세는 세수의 축소를 부르고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출 축소로 이어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이 위기에 빠지고, 정부 지원이 줄어 더욱 구렁텅이에 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과연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적절한 것일까?
- 감옥 안 가는 ‘아동 학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재작년 12월. 초등학생 4학년 남자 아이가 경찰 지구대에 직접 찾아왔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데 너무 춥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부모가 아이를 열 달 동안 이렇게 방치해 보일러도 못 틀게 했고, 찬물로 샤워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당시 상황을 '악마의 세상' 같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학대는 이때가 처음도 아니었다. 신체적 폭행에 입에 담기 힘든 지속적인 폭언까지.. 아이의 직접 신고 덕분에 부모는 재판을 받게 됐고, 재판부는 최근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그런데 형량은 부모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모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키워주고 싶다고 말 한 점 등이 반영된 판결이었다. 시민단체와 의사단체가 이례적으로 판사 실명까지 공개하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상황. 최근 2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절반에 육박한다. 아동학대 판결,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없는 건지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