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요소수 대란 반복되는 부실 대응 심층 분석
탐사보도 세븐, 요소수 대란 반복되는 부실 대응 심층 분석
  • 정세연 기자
  • 승인 2021.12.03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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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요소수 대란 반복되는 부실 대응 심층 분석
탐사보도 세븐, 요소수 대란 반복되는 부실 대응 심층 분석

 

[한국사회복지저널] 2일 밤 8시 방송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은 요소수 대란의 실태와 정부의 반복되는 부실 대응 그 이유를 파헤쳐봤다. 지난 10월 중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물류, 건설, 농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이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사태였다며 2년 전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제한 때와 달라지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민국 ‘휘청’

 

요소수 대란이 한창이였던 지난달 9일, 익산시는 지역의 요소수 생산업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정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 만에 요소수가 품절이 돼 구매를 못한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취재진은 전국 주유소 수십 곳을 돌며 요소수 판매 상황을 알아봤다. 주유소 대부분이 재고가 없다며 판매를 하지 않거나 기존 판매 가격보다 8배 비싼 가격에 팔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그나마 요소수가 남았다고 알려진 고속도로 주유소 앞은 화물차들이 끝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화물차주들은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또 다른 30대 가장은 온 가족이 인터넷에 매달려 비싼 가격으로 겨우 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긴급조치’ 했다지만 현장가보니..

 

지난 달 11일, 정부는 전국 120여개 거점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다. 문제는 전국 주유소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하루 공급량도 한정돼 있다는 점.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보니 물량은 여전히 부족했고 요소수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됐다. 일반 주유소와 건설업 관계자들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요소수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구나 문제는 요소 비료를 쓰는 농가도 당장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시간문제?

 

정부는 이번 요소수 사태가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처가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 측은 한국에 어려움을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원자재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제 2,3의 요소수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년 전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규제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부실하게 대응한 정부.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 오늘(2일) 밤 8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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