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앞둔 檢 "재감정 검토"…살인죄 적용하나(종합)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앞둔 檢 "재감정 검토"…살인죄 적용하나(종합)
  • 한국사회복지저널
  • 승인 2021.0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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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검찰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막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11일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의뢰한 감정결과를 이날 모두 수령하고 감정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원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다. 의사회는 이달 5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문부검의 3명은 이날(11일) 검찰에 감정결과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13일 예정된 공판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이 향후 재판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가해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든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에 가해지는 충격 정도의 큰 충격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사망 당일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양모 장씨가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장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양부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3일 열린다.

 

 

 

 

 

11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에서 차이가 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했다. 정인이의 사진을 비롯해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사진이 함께 전시됐다. 근조화환 설치기간, 검찰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펼쳐진다.

협회는 지난해 12월14~18일, 21~24일에도 검찰 앞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정인이를 추모했다. 근조화환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넋을 기리고 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근조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정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기다' '귀한 정인아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등 정인이를 추모하는 문구가 적혔다.

'살인죄로 경종을 울려주세요' '살인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누가 정인이의 웃음을 빼앗아갔나요'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살인자는 살인죄로 정인이의 한을 위로해주세요'라며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근조화환 행렬 곳곳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진 바람개비가 설치됐다. 살아 생전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던 정인이를 기리기 위해 협회 회원이 손수 만든 바람개비다.

배문상 협회 서울지부 팀장은 "소속이 아닌 분들도 근조화환을 많이 보내주셨다"며 "정인이의 원통한 죽음에도 양부모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은경씨(37)는 "처음 정인이 관련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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